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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잘 분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0) 가장 먼저: 신청·적용 방법(핵심 요약)
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을 놓치지 않으려면, 먼저 적용·신청 흐름부터 정확히 잡으세요.
- 회사에 비과세 항목 등록 요청
- 급여담당(HR/회계)에 지급 근거·사규(또는 근로계약서) + 증빙(차량 등록·임차계약, 해외근로 파견서, 자녀 출생·보육 관련 서류 등)을 제출 → 급여체계에 비과세 항목 등록.
- 예: 식대 월 20만원,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, 출산·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은 회사 급여 반영이 우선입니다.
- 홈택스 ‘편리한 연말정산’에서 공제·비과세 확인
- 근로자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자료를 온라인 제출/확인 → 회사가 수집·반영.
- 누락·오적용 시 정정 절차(5월 종소세 또는 경정청구)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 신고로 수정 제출, 이후에도 누락이 있으면 경정청구(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). 홈택스 경로: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근로소득 신고 → 경정청구 작성.
1) 식대(식사대) 비과세 — 월 20만원
- 회사가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회사에서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,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. 급여에서 과세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.
- 실무 팁
- 급여대장에 ‘식대(비과세) 200,000’ 명확 기재.
- 월정액급여 산정 시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숙지(생산직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계산 때 중요).
2) 자가운전보조금(자차수당) — 월 20만원
- 근로자가 본인 소유·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, 출장여비 대체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비과세.
-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각자 회사 규정에 따라 실사용·직접 운전이면 각각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.
3) 출산·보육수당 — 월 20만원(상향 반영)
- 2024.1.1.부터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→ 20만원으로 상향.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동일 적용.
- 기본 규칙 요약
-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,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: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.
- 근로자별 한도(자녀 수와 무관). 맞벌이는 각각 적용 가능, 복수 근무처는 합산해 월 20만원 한도.
-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범위가 한시 확대된 사례도 체크(지급 횟수·지배주주 등 예외).
4) 생산직·관련직 종사자 ‘시간외(연장·야간·휴일) 수당’ 비과세
-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월정액급여·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비과세.
- 월정액급여 계산 예시는 국세청 안내 참고(식대 포함·실비변상 제외 등 세부 규칙 중요).
5)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— ‘월 100만원 / 특정 현장 월 500만원’
- 일반 해외근로 보수: 월 100만원 비과세(월 기준, 부족액 이월 불가).
- 원양어업·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·국외 건설현장(설계·감리 포함) 보수: 월 500만원 비과세(월 기준, 이월 불가). 현장 근로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500만원 한도 적용. 현장 외 사무소 근로만 하면 월 100만원 한도만 적용.
- 실무 주의: 해외근로 비과세 적용 시에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(국외원천소득 비율 한도 내 공제).
6) 연구·취재·벽지근무 등 ‘실비변상적 급여’ 비과세
- 연구보조비·연구활동비 월 20만원, 일직·숙직료, 여비(실비 수준), 취재수당·벽지근무수당·지방이전지원금(각 월 20만원)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. 회사 사규·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함.
7) 고용보험
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 등
-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.
- 단,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자체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.
이외 자세한 연말정산 정보를 찾으시는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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